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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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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천마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4259 판결
  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항소음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법

2009년
2007년
2006년
6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두68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2.15.(244),26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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